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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4-04-18
법무부, 내주 가석방심사위…尹대통령 장모도 심사 대상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내주 논의할 전망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지난해 7월
mokpung
2023-05-13
尹대통령 장모, '공흥지구 특혜의혹' 송치 대상서 제외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최씨는 의혹 관련 회사인ESI&D의 설립자로, 정치권 등에서 의혹을 제기할 당시부터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거론된 바 있기 때문이다.최씨,ESI&D대표이사서 9년 전 물러나…장남이 대표 맡아12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ESI&D는 2011년 8월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411㎡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했고, 이듬해인 2012년 11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이
mokpung
2022-12-15
'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 尹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종합2보)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 급여를 부당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은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22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2020년11월 불구속기소 됐다.법정에서의 쟁점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세운 주모 씨 등 주모자 3명과 최씨를 동업자